김기태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선행돼야” 임채만 기자

2019년 03월 18일(월) 19:15

국가경제 선순환과 공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엇보다 공사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순천1·사진)은 18일 “건설업계는 매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발주기관이나 용역기관에서 객관적 자료나 현실단가를 무시한 채 부적합한 공사원가를 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건설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다”며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을 방지하는 방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저가 입찰은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낙찰률 하락뿐만 아니라 덤핑입찰을 초래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는 해당 기관장이 재무관이 돼 관장하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먼저 관급자재금액이 빠진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이어 설계가격 즉 조사가격을 작성, 조사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산정하거나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