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험로 비른미래·평화, 내부 반발…공수처 법안패키지 합의 관건 연합뉴스 |
| 2019년 03월 18일(월)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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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나온 만큼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해 각 당 추인을 거쳐 실제 패스트트랙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한 점도 변수다. 여기에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력히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국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선거제 개혁 최종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데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 민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내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선거의 룰을 논의할 때 한쪽 진영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전날 마라톤협상을 통해 나온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내부에서도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부분 연동형 비례제에 끌려 들어가는 합의를 도출한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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