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규제자유특구지정 가시화 기대

2019년 03월 18일(월) 19:16

오는 4월17일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에너지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에너지신산업·친환경자동차·인공지능,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e-모빌리티·드론 등 각각 3개 산업에 대해 5월말 신청을 목표로 세부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양 시·도가 지역미래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어서 규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 이달 말 1차 초안 제출을 목표로 3개 사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또 실무적 업무추진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관련 기업들과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와 재정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가 특구신청을 고려 중인 에너지신산업분야는 E-프로슈머, 해상풍력, 염전태양광, 에너지자립섬 등으로, 이들 사업에 규제자유를 원하고 있다.

도는 특구 지정 후 사업자·구역·규제 등 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정부지원 사항에 요청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관련 산업의 신수익구조 창출로 인해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의 발전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지역여건에 적합한 규제특례 적용으로 민간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주는 3개구, 전남은 22개 시·군 전부가 특구 관할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됐으나 형식적 규제특례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규제특례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특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보완 ▲지역전략산업 연계 규제자유특구 도입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심의 특구 지정 ▲지역자원 및 지역사업 연계 특구 발굴 ▲지역특구 전담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차원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 도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