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시대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 김도연·보성경찰서 수사과장

2019년 03월 18일(월) 19:16

광복 이후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수십년간 국민들에게는 ‘검·경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만이 존재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제는 상투적인 양비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대등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검·경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국회의 공전, 검찰내부의 반대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다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한숨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권조정 등을 언급하면서 직접 챙겨 추진할 뜻을 강력히 천명하였다.

필자는 야구를 좋아한다. 과거에는 한선수가 9회를 모두 책임져 승리로 이끌어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곧이어 혹사논란과 함께 선수생명이 단절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때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선발투수, 중간, 마무리투수 등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해왔다면 어땠을까. 지금쯤이면 아마도 많은 선수들이 꿈의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과거 한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면 지금은 자신의 역할만큼 분업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선발투수의 역할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중간은 검·경이 협력 보완하고 마무리투수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역할분담해서 해결한다면 관중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쟁점은 크게 네가지로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사개특위 및 정부안도 이중 영장청구권을 제외한 3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루워진 듯 보인다.

결국 수사구조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수많은 폐해를 야기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 수사구조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동시에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는 달라진 시대흐름을 역행하지 말고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시대흐름을 반영한 경찰과 검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도연·보성경찰서 수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