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풀어보는 행정심판, 쉽게 이용해 보세요! 채경기 |
| 2019년 03월 25일(월)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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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는 대학가 앞에서 소주방(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홍길동 씨의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어 북새통이다. 홍길동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지금 바짝 벌지 않으면 올해 장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생도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오늘도 단체 손님 20여 명이 가게를 찾았다. 홍길동 씨는 평소 하던 대로 단체 손님 중 대표 몇 명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맥주를 제공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손님 중에 청소년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단체 손님을 조사해보니, 뜻밖에도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19세 신입생 1학년이 나왔다.
며칠 후, 홍길동 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약식명령)를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생각에 참았다. 이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청천벽력처럼 구청에서 두 달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앞서 본 사례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식품접객업주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은 이른바 빠른 년생의 19세 대학생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이 경감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때 홍길동 씨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홍길동 씨는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지만, 행정심판은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해당 비용 발생). 둘째, 소송과는 달리 재결(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상대적으로 빨리 재결을 받아볼 수 있다(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 셋째,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송과 달리 상대방(처분청)은 그에 대해 불복할 수 없어서 분쟁이 즉시 종료된다. 넷째,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주로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함께 고려한다(가족의 입원,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재결을 내린다).
홍길동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소송의 경우는 90일 또는 1년). 아울러 앞서 본 사례에서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동안 영업을 쉬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에는 집행정지 제도(행정심판법 제30조)를 이용하면 된다. 집행정지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홍길동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게 되면 가게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된다.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소송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여러 장점이 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경우 이를 활용하기를 권장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