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 늘려라 디젤발전소보다 지원 적어…미세먼지 저감 정부 기조 역행 임채만 기자 |
| 2019년 04월 01일(월) 19:48 |
전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발맞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운영비 등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존 대부분 디젤로 운영됐던 도서지역 발전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변환되는 추세에서 디젤 발전소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지원이 적어 정부의 기조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유인도서(275개) 중 도서자가발전시설 70개(한전 관리 31개, 지자체 13개, 주민자치 26개)가 운영중이다.
전남도는 미래 에너지 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50개 섬을 대상으로 14개가 준공됐으며, 17개는 추진중, 19개는 계획중에 있다.
이들 대부분이 지방비 보다는 국비 지원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육성을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디젤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발전도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가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가 도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체계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디젤발전설비 운영비는 지원되나, 신재생에너지 운영비는 전력기금으로 지원받지 못해 발전시설을 포함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지자체와 한전 간 양도 추진이 곤란하다.
게다가 근로기분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에 따라 운영요원 교대근무 변경 위해 발전소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남도는 기재부와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속·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도서 특성에 따라 안정적 전력공급,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변경을 위한 인력충원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 정부가 디젤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독려하고 있어 이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점이 있다”며 “운영비 등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세먼지 등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