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 바른미래, 진통 끝 1표차 통과 김진수 기자

2019년 04월 23일(화) 19:2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일사천리로 추인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조정 등 부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40분만에 85명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불가피하게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하지 못해 협상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아쉬움은 있지만 공수처 출범시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부 양보’에도 당내 큰 반발 없이 여야 4당 합의안을 추인한 것은 큰 틀에서 개혁입법의 성과를 조속히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권 전체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이날 4당 가운데 유일하게 당내 진통을 거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