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지자체 재정난 ‘악화일로’ 시·도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격차 갈수록 벌어져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
| 2019년 04월 24일(수)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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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수도권은 물론 타 시도와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46.8%, 전남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5.7%로 17개 광역시·도 중 각각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평균 49%에 비해 2.2%p, 2017년 49.2%에 비해 2.4%p 각각 하락하는 등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
광주시 본청에만 해당하는 올해 재정자립도는 41.92%로 전년 44.3% 대비 2.38%p 떨어졌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평균 62.7%보다 무려 20.8%p나 낮은 수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로, 동구 20%, 서구 22.5%, 남구 13.1%, 북구 16.5%, 광산구 22.4%를 기록했으며, 남구가 재정자립도 최하위 자치구로 나타났다.
전남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5.7%로, 전년 26.4%대비 0.7%p 하락, 2017년 평균 재정자립도 26.2%에 비교해 0.5%p 떨어졌다. 또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9.7%로, 도 단위 평균 36.9%보다 17.2%p 더 낮았다.
전남도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목포시 21.6%, 여수시 36.8%, 순천시 25%, 나주시 22.6%, 광양시 31.6% 등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도내 5개 시 단위 평균 28.4%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 재정자립도에 해당했다.
또 도내 17개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5.2%로, 담양군 17.8%, 곡성군 17.9%, 구례군 8.7%, 고흥군 12.3%, 보성군 14.5%, 화순군 21.3%, 장흥군 11.3%, 강진군 11.2%, 해남군 21.7%, 영암군 12.4%, 무안군 24.5%, 함평군 9.9%, 영광군 14.1%, 장성군 18%, 완도군 11.4%, 진도군 13.9%, 신안군 8.5%를 기록했다. 도내 군 단위에서는 신안군이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재정사정이 이처럼 열악하다보니 전남지역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6곳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실장은 “지방정부가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흐름인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여기에다 각 지자체의 세수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남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관심 지자체로 분류해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 생산시설 부족 등으로 세수 증가를 위한 자체 조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 일환으로 국비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