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재정난 악화 자치분권 앞당겨야

2019년 04월 25일(목) 18:30

광주·전남 재정자립도가 만년 바닥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면서 열악한 지방살림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46.8%, 전남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5.7%로 17개 광역시·도 중 각각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9%에 비해 2.2%p, 2017년 평균 49.2%에 비해 2.4%p 각각 하락하는 등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로, 동구 20%, 서구 22.5%, 남구 13.1%, 북구 16.5%, 광산구 22.4%를 기록했으며, 남구가 재정자립도 최하위 자치구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9.7%로, 도 단위 평균 36.9%보다 17.2%p 더 낮았다. 전남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5.7%로, 전년 26.4%대비 0.7%p 하락, 2017년 평균 재정자립도 26.2%에 비교해 0.5%p 떨어졌다.

전남도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목포시 21.6%, 여수시 36.8%, 순천시 25%, 나주시 22.6%, 광양시 31.6%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14개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5.2%이다. 재정사정이 이처럼 열악하다보니 전남지역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6곳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수도권은 물론 타 시도와의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생산시설 부족 등으로 세수 증가를 위한 자체 조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인구소멸이 급속히 진행되는 전남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관심 지자체로 분류해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