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반발 국회 파행 불가피 김진수 기자

2019년 04월 30일(화) 19:40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는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 2건 모두 가결했다. 두 회의는 모두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에 회의 예고 시간(오후 10시30분)보다 30분가량 넘겨 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의결정족수 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을 넘겼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안건이 해당 위원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최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에 본격적 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점거까지 나서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포함해 국회 일정에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