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해소가 우선

2019년 05월 02일(목) 19:09

광주시는 오는 2020년 6월30일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에 맞춰 지역내 9개 민간공원을 대상으로 특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민간공원 1-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확정해 최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23년까지 이들 9개 공원 부지에는 아파트 1만2천6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감사 등 넘어야 할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비리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처벌과 시정조치를 취했음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하고 재평가를 거쳐 중앙 2지구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 업체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중앙 1지구도 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지 지위를 자진 포기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이어 시는 사업자를 변경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따라 2단계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고, 광주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로 인해 비위사실이 드러난다면 사업 차질 등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성이 확인되면 협상자 선정 자체가 무산돼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분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특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에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순조로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