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실규명 위해 미국 기밀자료 공개해야

2019년 05월 07일(화) 19:16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았지만 왜곡·폄훼가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단히 재생산되는 이같은 일그러진 시각들은 이른바 ‘폭도들에 의한 광주소요사태’로 매도한 1980년 신군부의 ‘5·18 담론’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야만적인 폭력에 대해 스스로 ‘해방 광주’를 지칭하며 자신의 공동체를 수호하고 희생했지만, 신군부는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광주를 고립시키고 광주정신을 매도했다.

따라서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신군부가 광주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했던 상황을 되짚어 규명해야만 해소할 수 있다.

5·18 진상규명의 주요 쟁점으로는 최초 발포 명령자를 색출하는 일과 당시 발포 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광주 행적과 지휘권의 이원화, 1980년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자료는 미국 측 기밀자료가 비밀의 열쇠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에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광산 갑)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측 기밀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 측 반응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올해 4월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면서 “우리에게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측 기밀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 기밀자료는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자료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미국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