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진상규명위 출범에 협조해야

2019년 05월 08일(수) 18:23

5·18 39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9월 14일 공식 출범했어야 하는 데 8개월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 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진작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금쯤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조사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4명씩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의 부적격 문제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법 시행 8개월이 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유는 과거에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요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결격인사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외면한 채 응하지 않고 있다.

5·18 진상규명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통합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역사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5·18 진상규명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의식을 갖고 진상규명위 출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위원 위촉을 서둘러 마무리해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한국당 3인방’이 광주시민들에게 안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