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관계자 머리 맞대고 조속한 대책 세워야

2019년 05월 09일(목) 19:15

광주·전남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 움직임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측이 임금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광주 지역 한국노총 버스노조는 9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오는 15일 총파업 참여를 가결했다.

광주지역 한국노총 버스노조원은 1천444명으로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9개 버스회사의 630여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고 노조 측은 보고 있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해 근무 시간·일수를 시내버스는 하루 16시간·한 달 15일 근무에서 근무 일수를 나흘 줄이거나, 하루 8시간·한 달 22일 근무로 변경하는 등 주 40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 시군버스는 현행 하루 13시간·한 달 18일 근무를 1일 줄여 52시간에 맞출 것을 주장한다.

버스노조의 주장은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버스기사 월급이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노사협상마저 여의치 않다. 이번 협상은 예년과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가 관건이어서 사용자 측도 운신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 시내버스 사측은 매년 적자가 6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원론적인 대책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측면에서는 버스기사 인력 충원을 최대한 지원하며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권고하겠다고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는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칫 버스 이용객들만 큰 불편이 우려된다. 버스는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이다. 노조와 버스업체, 지자체 및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