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9주기 발포명령자 반드시 밝혀내야

2019년 05월 12일(일) 17:51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았지만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왜곡·폄훼가 활개치고 있다.

지만원이 주장하는 이른바 ‘폭도들에 의한 광주소요사태’를 비롯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3인방의 망언이 대표적이다. 전국에서 한국당 3인방을 제명하라는 거센 요구가 빗발쳤지만, 황교안 대표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단히 재생산되는 이같은 왜곡·폄훼는 1980년 신군부의 ‘5·18 낙인’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 피를 흘려가며 민주화를 외치고 공동체를 수호하고자 희생했지만, 신군부는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광주를 고립시키고 광주항쟁정신을 매도했다.

신군부 집권기간 지역감정을 촉매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폭도들에 의한 소요사태’로 매도해온 것이 오늘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의 뿌리로 뻗쳐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신군부가 광주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했던 상황을 되짚어 규명해야만 해소할 수 있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은 최초 발포 명령자를 색출하는 일과 당시 발포 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광주 행적과 지휘권의 이원화, 1980년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자료는 미국 측 기밀자료가 비밀의 열쇠라는 게 국민들의 믿음이다. 최근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광산 갑)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측 기밀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듯이 미국측 협조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미국측 기밀자료는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18 39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발포 명령자를 색출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