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부 ‘무관심’ 亞文도시 지지부진 15년간 사업비 5조3천억 중 1조4천억 집행…고작 27% 2023년 사업 종료…국비 확보 등 획기적 대책 서둘러야 김다이 기자

2019년 05월 13일(월) 19:35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홀대받았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오는 2023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5년간 투입된 사업비 집행률은 고작 27%대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획기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5조2천912억원에 달하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의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조4천528억원(국비 1조2천703억원, 지방비 1천102억원, 민자 723억원)으로, 집행률 27.5%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을 경우 최소한 총 사업비의 70-80%가 집행돼야할 상황이지만 사업종료시기인 2023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집행된 1조4천528억원의 예산 중 1조1천억원은 문화전당 건립·운영비에 투입된 것으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실제 2004-2018년 집행된 사업비를 살펴보면 문화전당 건립·운영비가 1조1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술진흥·문화관광산업 육성 2천637억원, 문화교류 도시 역량·위상 강화 452억원,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3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연차별 실시계획 대비 예산반영률은 42.9%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승인해 수립한 예산 반영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7대 문화권 사업은 법정계획(5년단위 수정)에 따라 5대 문화권으로 변경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3년째 공석인 문화전당장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의 공조를 통한 국비 확보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송형일(민주·서구3)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에 따른 사업 종료시기가 2023년으로,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당하나 짓고 마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향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그동안 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 건립에 행·재정력을 집중해왔으나 개관이 5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7대 문화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민선 7기 들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올해에는 전년대비 89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