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도시 조성 ‘반쪽사업’ 전락하나

2019년 05월 14일(화) 19:06

3년째 공석인 문화전당장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해 ‘반쪽사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은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홀대받았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달랑 전당하나 짓고 마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5조2천912억원에 오는 2023년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8년까지 지난 15년간 집행된 예산은 1조4천528억원(국비 1조2천703억원, 지방비 1천102억원, 민자 723억원)으로, 집행률이 고작 27.5%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을 경우 최소한 총 사업비의 70-80%가 집행돼야할 상황이지만 사업종료시기인 2023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집행된 1조4천528억원의 예산 중 1조1천억원은 문화전당 건립·운영비에 투입된 것으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실제 2004-2018년 집행된 사업비를 살펴보면 문화전당 건립·운영비가 1조1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술진흥·문화관광산업 육성 2천637억원, 문화교류 도시 역량·위상 강화 452억원,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3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연차별 실시계획 대비 예산반영률은 42.9%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승인해 수립한 예산 반영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7대 문화권 사업은 법정계획(5년단위 수정)에 따라 5대 문화권으로 변경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팔을 걷어 붙이고 정부, 국회와의 공조를 통한 국비 확보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