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상화 접점 ‘난항’…5월국회 불투명 민주·한국,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 놓고 대립 여전 김진수 기자 |
| 2019년 05월 23일(목) 19:05 |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사과나 유감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철회가 먼저’라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었다”며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를 마비시켜 정부·여당의 경제회복 노력에 발목잡기를 일삼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경 시정연설(27일),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본회의(30일) 등의 시간표로 5월 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당과의 대립은 더욱 또렷해졌다.
여기에 더해 ‘시간에 쫓겨 원칙을 저버린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의총을 통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이 협상에서 ‘밑지는 장사’를 해서까지 5월 국회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과 원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의 ‘투트랙 투쟁’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에 고삐를 죄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경론’이 힘을 얻은 민주당의 의총 결과 등에 관해 일체 언급을 삼가고 대여 공세에만 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등장해 모든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윤 총경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며 백기투항을 권유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겠느냐”며 “한국당도 할 만큼 했으니 상대가 받아들일 리 없는 제안을 거두고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추진을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의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