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57명 ‘망언 3인방’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19년 06월 06일(목) 18:00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5·18 역사왜곡 망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고,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확정받은 범죄자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해 또 다시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민주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져버린 지 오래”라면서 “범죄적 망언에 대한 징계는 3개월 당원권 정지가 고작이었다. 게다가 2월12일 여야4당 171명의 의원이 발의한 3인의 징계안 마저 온갖 트집과 핑계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그러면서 “광주가 지불한 희생은 부인하면서 민주주의의 열매만 누리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혈세를 축내는 장본인이다”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은 망언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5·18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야 말로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 3인은 역사적 진실에 앞장섰던 시민의 심장에 못을 박고, 진실을 매장하려 했다”며 “반복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왜곡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무자격 3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와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