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판’ 무산…한국당 뺀 6월국회 소집 추진 민주·한국, 경제청문회 이견…‘중재역’ 오신환 “협상 깨져” 연합뉴스 |
| 2019년 06월 16일(일) 19:09 |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휴일 국회정상화 담판이 무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포함한 6월 임시국회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선 (협상이) 깨졌다”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만나고 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하고 통화를 했다”라며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날을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오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단독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합의가 안 되면 단독 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의총을 해야 하므로 지난 금요일 이미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는 바뀌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전 별도 접촉을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정적으로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청문회에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제문제 진단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이제야 들고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며 “추경의 적시 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7일부터는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국회 소집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결국 오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단독소집이나 야3당과의 소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타결이 되든, 되지 않든 바른미래당은 행동에 돌입하겠다”라며 “6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의원총회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 소집요구서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랑 같이 (소집)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손들면 다 따라올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합동 소집에는 선을 그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더 이상 방랑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을 터이니 토 달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고 한국당을 재차 압박하면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야 4당 국회 소집이 추진될 경우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국회가 열린다 해도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