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중 통폐합 ‘학생 학습권’ 존중돼야

2019년 06월 17일(월) 18:33

광주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서구청이 서로 ‘네탓 공방’을 벌여 눈총을 사고 있다.

상무중과 치평중 통폐합은 지난 2017년 시교육청이 한 차례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백지화 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8일 시교육청이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한다는 공문을 상무중에 전달하면서 전면백지화된 줄 알았던 통폐합 사업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시교육청과 서구청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합해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시설과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상무중을 중심으로 학교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 등의 반발은 다시 또 거세졌으며, 학교와 시교육청 주변에 통폐합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시교육청을 찾아 항의집회를 여는 등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다른 서구 주민들은 학교 시설 과잉 해소와 교육·복지 시설 건립 계획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민간 찬반 논란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 통폐합 문제가 주민 대결양상으로 번져가는 사이 사업을 추진해온 두 기관은 반발 여론을 의식해 상대방의 제안에서 비롯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측에서는 상무중이 폐교될 시 거액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서대석 서구청장의 제안에 통폐합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한 반면, 서 구청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 기초의원이 ‘삼자대면’을 제안하는 등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학교존치 여부는 교육청의 권한이다. 설령 서구청장이 상무중을 폐교하고 그 자리에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 주차장을 설립하면 거액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판단할 사안이다.

상무중 통폐합 문제는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교육감과 구청장의 진실공방은 학생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