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 오승지 기자

2019년 06월 17일(월) 19:35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미뤄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는 17일 김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무기 연기됐다.

김씨는 형사1부 판사 3명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나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원래의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열어야 하며 통상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그러나 해남지원에는 판사가 총 4명이라 형사1부 배석판사가 다른 합의부에도 들어가 있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광주지법이나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