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생활 SOC’ 사업 발굴 적극 나서야

2019년 06월 20일(목) 18:14

정부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9종 시설을 2개 이상 연계해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SOC 9종 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을 의미한다.

생활 SOC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히 학교부지·시설 복합화와 국유지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 추진방식 다변화를 통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20일) 광주·전남·전북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호남권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는 8월2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해 9월 내년도 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지방 재정이 열악하거나 주변에 유사 시설이 없는 지역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 지침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일자리창출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 최근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최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 ‘최우수상’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역시 일자리정책부문과 우수사업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 재정 인센티브 4억원을 확보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공공도서관과 문화예술공간 등 생활SOC사업을 확충할 지에 대한 맞춤형 시책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시의 경우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목표를 2023년까지 달성하려면 16개의 신설 도서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중인 5개 도서관을 제외하고 11개 도서관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광주·전남 각 지자체는 내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생활SOC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 국비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