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함께 기회도 왔다 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2019년 06월 20일(목) 18:14

위기 뒤에 기회라는 말이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디를 어떻게 보완하고 수정해야하는지가 명확해지는 이점을 살려낸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나 글로벌 시대의 관점에서 만큼은 겉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이나 수치 못지않게 그 저변에 흐르는 커다란 물줄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시기와 방향이 적절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계획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출주력 산업과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소재와 장비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뒤처지고, 제조원가와 노동력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밀리는 형국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와 무역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산업혁신과 구조 개혁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실제로 미국의 파상공세로 인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고, 중국의 기술력과 눈부신 성장을 상징하던 화웨이가 기술패권에 휘말리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의 굴뚝이라 불리던 중국 역시 그동안 누려왔던 고도성장이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과 경제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이후 깊은 침체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세계 1,2위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5월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9.4%나 감소하였고, 수출과 더불어 관광을 비롯한 연관 산업에까지 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이제는 인도까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뛰어드는 양상으로 흐르고, 중동지역은 이란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만큼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재선을 의식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홍콩의 대규모 시위로 곤경에 처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는 관세를 둘러싼 표면적인 봉합일 뿐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대결구도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의 분쟁으로 미뤄놓았던 다른 나라와의 무역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선행보를 시작한 트럼프의 외침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경제와 국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 구체적이고 커다란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마저도 굴복시키는 미국의 강한 압박이 예정된 수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국면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인재를 키워내고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어떠한 기술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이 완성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하지만 그 숲을 이루는 것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라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재가 모여드는 기업, 그 인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정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이루는 근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대한 응원과 함께 보내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