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사회서비스원과 복지 일자리 김오성 |
| 2019년 06월 24일(월)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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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의 소설 ‘개미’에서 행복의 의미에 대해 다뤘다.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던 한 개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여왕개미에게 묻는다. 명예를 위해서도, 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현명한 여왕개미는 답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고 답한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면 힘든 삶일 것이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각종 인프라도 함께 따라 오기에 행복의 조건 중 일자리가 단연 앞자리를 차지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일자리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광주시도 민선7기 시정 가치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광주형 일자리에서부터 시정 전반에 걸쳐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 실무 TF를 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올해는 의회와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TF’를 확대 재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등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광주만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다양한 계층과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은 먼저,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 운영하는 것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일정부분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민간시설 운영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 보육,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어린이집을 포함한 국 공립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국 공립시설은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5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형태이다.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시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탁 운영자, 시설이용자 등과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정립이다. 광주복지재단과의 업무 이중성 등 비효율적인 면을 제거하여 광주만의 특성있는 재단설립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광주혁신포럼을 통해 혁신추진위원회와 시의회, 복지관련 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용역과제에 포함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광주시 사회서비스 현황과 환경 변화를 분석한 뒤 관련 시설, 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최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친 뒤 2020년 출범을 목표로 내년 초 복지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본부 인력 20명,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담당할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인력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공립어린이집 등 신규 시설 운영까지 200여명의 일자리 규모가 추계된다. 또한, 민간 사업주체에게 재무 회계 법무 노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질이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만의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전문가와 복지현장과 고용인력과의 소통으로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재정 효율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최적의 방안을 협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겨서 시민의 행복을 일궈내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