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불발’ 광주·전남 현안 ‘적신호’ 한국당, 2시간만에 ‘여야 합의’ 뒤집어…추경안 ‘미궁’ 세계수영대회·광주형일자리·미세먼지 저감 등 시급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2019년 06월 24일(월) 19:35

한국당 불참한 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 오른쪽에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전격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자유한국당의 추인 거부로 불발되면서 광주·전남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관련기사 4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19년 정부추경 국고 건의사업은 시 9건, 도 15건이다.

광주시는 이번 정부 추경안에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총 9건, 7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건의했다.

추경예산안에 건의한 9건 모두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억원, 광주도시철도 실내공기질 개선 13억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지원 5억4천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4억5천만원 등이다. 또한 당장 코앞에 놓인 광주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광주형일자리 관련 지방출자출연이 합작법인 투자에 제한받지 않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법인과 소득세 감면 등으로 수영대회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인프라 구축 사업, 도서발전시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산업통산중소벤처기업위 5건,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 목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환경노동위 3건, 대불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등 국토교통위 2건을 건의했다.

또 광양항 야드 트랙터 동력원 전환(경유→전기), 섬 양식어가 우량종자 보급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4건, 위험도로(목포실내체육관-삼향동) 구조개선 사업 등 행정안전위 1건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기조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과 광양항 야드 트랙터 동력원 전환 사업은 발빠른 국고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도서발전시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남 도서 70개소가 발전시설을 구축한 가운데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인 디젤발전시설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국비지원이 전무하다.

또 도내 대부분의 도서발전시설 설치지역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돼 있으나, 디절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립공원 지정 취지가 훼손돼 있다.

도는 올해 정부 추경에 방지시설 설비 구축비 6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있는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경우 미세머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동력원인 경유를 전기로 전환해야 한다. 철강공장·석유화학단지 등 밀집된 산업시설로 인해 광양항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는 광양항 야드 트랙터 동력원 전환을 위해 42억원의 국비 지원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