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경 발목 수영대회 등 악재 우려

2019년 06월 25일(화) 18:17

자유한국당의 막판 추인 거부로 국회 정상화가 불발되면서 광주·전남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막판에 뒤집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면서 기존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 처리에도 악재가 우려된다.

광주시는 이번 정부 추경안에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총 9건, 7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건의했다.

추경예산안에 건의한 9건 모두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억원, 광주도시철도 실내공기질 개선 13억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지원 5억4천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4억5천만원 등이다.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인프라 구축 사업, 도서발전시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산업통산중소벤처기업위 5건,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 목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환경노동위 3건, 대불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등 국토교통위 2건을 건의했다.

그러나 당장 코앞에 닥친 광주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과 광주형일자리 관련 지방출자출연이 합작법인 투자에 제한받지 않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태다.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에는 광주수영대회조직위원회가 대신 납부해야 할 외국 법인과 개인의 법인·소득세 50억여원을 해결하는 문제가 걸려있다. 통상 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개최국에서 법인·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법인과 소득세 감면 등으로 수영대회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여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천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지구촌 축제가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