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 시작과 끝 이재훈·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2019년 06월 25일(화) 18:17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현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집회·시위뿐 아니라 모든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회·시위에서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은 보통 학교, 상가, 주택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법적 기준을 제공해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으로써 특정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 기준으로는 장소와 시간때로 나누는데 우선 장소에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는 65dB,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는 60dB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는 75dB,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는 65dB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집회·시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위반해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규정돼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준법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집회·시위를 한다면 집회·시위권을 보장받으며 그 혜택은 집회·시위를 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돌아가는 좋은 영향을 보일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국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이다.

/이재훈·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