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혁신추진위 ‘광주형 복지모델’ 제시 사업 재구조화·일몰제·커뮤니티 케어·총량제 등 복지 공공성 확장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 권고 최권범 기자

2019년 06월 25일(화) 18:55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추진위)가 ‘광주형 복지모델’ 추진을 위한 4대 분야 25개 혁신과제를 내놓았다.

혁신추진위는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방향’을 주제로 복지 분야 혁신 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투명성, 공정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시민중심 복지시대를 열어가고자 복지정책 혁신, 복지 행정 혁신, 복지시설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 등 4대 분야에 25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복지정책 혁신’에서 광주복지 대상, 인구 추이, 복지 총량, 복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중복·과다·소외 영역이 없는지 살피는 등 복지재정과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요 복지와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해 1-3년 단위의 일몰제 적용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복지구조 재편을 위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소지역 단위의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복지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복지시설과 단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협업체계 구축과 기능 재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원스톱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복지 직렬 공무원의 장기근무 여건 조성, 기피 업무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 필요 등을 제시했다.

복지시설과 단체의 공공성 제고, 자원 배분의 적정성 제고 등 복지시설 혁신도 권고했다.

복지 수요와 인구 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 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 도입도 제안했다.

복지시설과 단체의 인증제 도입, 지도·점검 정례화, 시민 참여 의무화, 비리시설 퇴출 등 강력한 제재 등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종사자 혁신’을 위해서는 복지 관련 공무원, 민간 종사자, 주민 등 복지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교류기회 제공, 민간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강화, 시설책임자 직무교육 강화, 복지시설 간 종사자 수 불균형 해소,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학보 등 인사교류 정례화, 직능별 통합채용 등을 주문했다.

혁신추진위는 지난 4월 복지 주체들이 참여한 ‘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차례에 걸친 집중토론과 4차례의 설문 등을 통해 광주복지 전반을 진단했다.

혁신추진위는 이번 제5차 권고문을 광주시에 전달하고 6개월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대한민국 포용복지 체제에 걸맞은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 이목이 쏠린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