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남구 재정부담 전혀 없이 개발사업 계약” 최영호 전 청장, 남구청사 리모델링 감사원 결과 반박 김다이 기자

2019년 06월 25일(화) 18:55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최근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 남구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에 대해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최 전 청장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코가 작성한 청사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남구에는 재정부담이 전혀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며, 설령 공실률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와 캠코 간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이지 감사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전 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3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설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다 할지라도 실제 남구가 져야하는 재정부담은 위탁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2039년에 발생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남구청사의 임대수익이 그동안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추산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 감사관과 남구청 모 직원간에 문자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 전 청장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와 캠코가 청사 리모델링 비용 301억원의 부담 주체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감사원은 남구에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