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범죄, 신고로 고통에서 희망으로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2019년 07월 01일(월) 18:27

우리나라에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인구 100명 당 노인이 7명 이상)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의식주를 함께하는 가족, 시설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신고가 지연·은폐되는 특성이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학대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채에 폭행,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학대는 중대범죄다. 사회적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으니 1577-1389 또는 112로 반드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