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방치 공·폐가, 범죄예방 차원 대책 필요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2019년 07월 02일(화) 19:07

우리 주변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된 공·폐가를 흔히 볼 수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경우 탈농업 현상이 증가하면서 집주인이 떠나면서 방치된 빈집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 발생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지역 또한 다르지 않다. 도시 재개발 및 아파트 선호 등 각종 요인으로 공·폐가도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방치된 공·폐 중 일부는 어떤 곳은 곧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위태로워 보이고 문짝도 찌그러져 동네에서 흉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정작 문제는 일부 외진 곳에 위치한 공 폐가의 경우 오랜 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보니 화재 및 붕괴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은신처 등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 빈집들은 언뜻 보아도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이 허물어져 내리거나 유리창이 깨져 있는 흉물스런 외관으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밖에 있다보니 범죄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청소년의 탈선 놀이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찰열도 이를 사전 인지하여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공·폐가 일제수색 및 순찰을 강화하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적 재산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 발생우려 및 주택의 붕괴 혹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공·폐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집 문제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문중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중 제각 및 고택 등 빈집이 될 경우 가옥 내 보관 중인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이 있을 경우 전문 문화재 절도범의 표적이 될 우려가 많다는 점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를 낳는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은폐되고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일 경우 범죄자들의 은신장소나 노숙인들의 쉼터로 이용될 우려 또한 많기 때문이다. 늘어가는 도심과 농촌지역 빈집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파생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및 소유자,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로 범죄 예방에 일조해 주었으면 한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