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정사실화…주택시장 파장 주목 연합뉴스

2019년 07월 08일(월) 19:25

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추가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강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사실상 적용을 기정 사실화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