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일자리’와 멋진 세탁소 양종주 |
| 2019년 07월 15일(월)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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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위한 투자협약에 광주상공회의소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32개소가 참여했으며 금융권도 함께 했다. 7월중 발기인 총회 등을 거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공장착공, 2021년에는 생산에 돌입하게 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 1천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광주지역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힘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첫 모델로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광주형일자리사업’을 지켜보면서 장애인도 소외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이니 광주형 일자리로 1천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31명 이상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중에 언론기사를 보니 광주시가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항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지역 공단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자 세탁소를 만들어 작업복을 무료로 세탁해주는 사업이다. 인권의 성지 광주광역시에 걸 맞는 참 멋진 일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 등으로 용역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추경예산에서 일부 반영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용역을 통해 공단지역 세탁실태 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추진을 하면 노사상생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멋진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세탁소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금년부터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업과 연계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최대 20억원까지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운영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는 고용한 장애인수에 비례하여 매월 고용장려금을 30-60만원 지원해주고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 지원도 해 주므로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금년 5월말 기준으로 342개 표준사업장에서 8천69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세탁직무는 장애인이 많이 근로하고 있는 대표 직무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13.7%인 47개소가 세탁업체로 924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도 9개소에서 118명의 장애인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이미 세탁직무는 장애인이 일을 잘하는 직무로 검증받았다는 말이다.
지난 5월27일 전주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 최초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연간 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 문화재관리, 관광객 안내, 기념품 판매 등의 직무에 장애인을 60명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설립을 위한 출자나 지원의 길이 가능하도록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광주시도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노동자 세탁소는 광주시민에게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에 가장 부합하는 일자리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노동자 세탁소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중심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멋진 세탁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