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불똥’ 피해 최소화 나서야

2019년 07월 17일(수) 19:05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점차 강도를 높이면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도체 등 관련 품목에 이어 ‘화이트 리스트(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 신청 면제국가)’ 제외까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TV,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필수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쳐 사태가 장기화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일본 수출규제의 ‘불똥’이 지역기업들에게 크게 번지지 않도록 선제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업 현장 간담회, 수출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대책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자와 기업지원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산업현장간담회’를 지난 15일 첨단지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개최한데 이어, 16일에는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수출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수출지원 거버넌스 협의회’를 개최했다.

15일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업체, 반도체 금형, 반도체부품 검사장비 제조업체 등 8개 업체 관계자와 경제고용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동향파악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선 대응책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경제고용진흥원에 즉각 설치해 관내 기업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 저리의 긴급 자금 지원, 재산세 등 지방세 최장 1년 징수유예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수단과 함께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수출지원기관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