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 약화조짐 지역민 우려크다

2019년 07월 17일(수) 19:05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진작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금쯤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5·18 39주년을 앞두고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한국당은 결격인사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외면한 채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신청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아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응급조치까지 동원되고 있다. 애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안에 진상규명 신청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진상조사위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신청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와중에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18일로 끝나면서 최고위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니 황당하다. 김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윤리위에 회부돼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당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상식적이고 혁신적인 보수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5·18 정신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해 진상규명을 통해 과거사 청산에 협조하는 게 현명한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