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인사잡음’ 공직자 사기에 악영향

2019년 07월 21일(일) 17:44

광주 북구가 최근 실시한 5급 이상 승진 및 전보 등 올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구의회와 노조를 중심으로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뽑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민주적 소통이 부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대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7기 들어 문인 구청장의 측근인사 2명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며, 지방선거 기간 중 구청장 부인을 수행한 인물이 현재 북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도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인사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공노 북구지부는 “5급 승진자들이 동주민센터로 전보되거나 구청 등으로 상향 전보되는 기존 원칙과 관행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로지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회 복지직은 근무평정 순위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직렬 승진 대상자들도 지난달 발표된 근무평정 순위의 급격한 변화로 속앓이를 감내해야만 했다”며 “널뛰기 인사평가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선 시대를 맞아 단체장 주변인물들이 공직이나 산하기관에 채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선거를 도운 인사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는 이른 바 ‘보은인사’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공직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생각해 단체장이 자기사람을 심는 것을 ‘엽관제’라고 한다. 오래전 서구 유럽에서 행해졌던 전근대의 인사제도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엽관제’가 만연하고 있다.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선거공신에게 진 부채를 갚고 자기의 복심대로 행동할 인물이 필요하겠지만 자칫 과도하면 말썽이 일 수밖에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인사는 공직사회 사기를 저하하고 이는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단체장은 인사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