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부지 ‘재산권 침해’ 소송 결과 주목 소유주들 “공원시설 기능과 무관 금싸라기 땅 방치” 오승지 기자 |
| 2019년 07월 21일(일) 19:50 |
<광주시 장기미집행>
최근 광주시가 중앙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원소유자들이 광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모씨 등 4명은 지난해 광주시를 상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산 115-4번지와 전 420-9번지를 비롯해 9필지 1천500여평의 지정해제신청 반려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유 부지가 공원시설 기능과 무관한데 수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데다 광주시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광주시가 향후 공원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감안할 때 광주시의 처분은 공익과 사익간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고려했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는 이 부지들의 공원시설 기능 여부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감안할 때 시의 처분은 공익과 사익간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고려했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과 대전시 등의 사례를 들어 “사실상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토지는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당초 지난 11일 예정됐으나 원고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오는 8월 22일 변론이 재개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소송중인 판결을 지켜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원일몰제란 공원부지로 지정했지만 20년 이상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로 내년 7월1일이 시점이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