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거버넌스 파국위기 피해야 한다

2019년 07월 23일(화) 18:16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사태가 ‘산 너머 산’이다. 주민 반발로 시험가동이 중단된 열병합발전소가 민관거버넌스의 중재로 분쟁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의 잠정합의안 거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난방공사는 발전소 연료 방식을 바꿀 경우 발생하는 손실보전의 주체와 보전 방안이 합의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열어 합의안 수용을 보류했다.

11차 회의에서도 난방공사는 합의안에 손실보전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료를 LNG 사용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사측은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 요금 상승 등 추가적인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남도·나주시·주민대표 격인 범시민대책위 등은 시험 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거버넌스는 다음달 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대표들이 난방공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거버넌스 탈퇴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2차 회의에서도 거버넌스에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거버넌스를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시험가동 3개월 만에 환경 유해성을 우려하는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지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다. 거버넌스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양쪽 다 피해를 보는 소송전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서로 양보하면서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