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겹치는 악재 ‘위기의 전남농업’ 美, WTO 개도국 혜택변경 압박·日 수입규제 임박 임채만 기자 |
| 2019년 07월 30일(화) 18:21 |
전남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혜택 중단 요구와 일본 수입규제로 한국 농수산물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수산물 생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간의 경제 갈등 상황을 비상 사태로 인식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마늘, 양파 등 전남 주산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전남도의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일본에 수출하는 농수산물 비중은 31.4%다. 2016년 42.2%, 2017년 41.9%, 2018년 36.9% 등 해마다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농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전복(7.1%), 김(5.9%), 미역(4.6%), 톳(3.8%), 파프리카(2.4%), 김치(1.3%), 음료(0.8%) 등 순이다.
일본의 경제무역 보복 조치 일환으로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규제 임박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남산 수출품의 타격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대일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에 힘써왔다.
대체 국가로 ‘경제 강국’ 중국에 김, 오리털, 분유, 유자차, 미역 등 전남산 농수산품 수출 비중을 대폭 늘려 지난해 대비 61%가 늘어났다.
또 동남아시아 신흥 개척지로 평가받는 베트남 시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가 요구한 WTO 개도국 혜택 변경 요구도 전남농업의 위기다.
도하개발어젠다(DDA)에 제시된 안으로 한국 선진국 분류때 쌀 관세가 513%에서 393%로 떨어져 기존 고율관세로 인한 보호장벽이 허물어진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쌀의 수입 공세에 국내 쌀 생산농가 붕괴가 우려된다. 다만, 현재 다자 간 무역 체제에서 형성된 WTO 회원국들의 입장 차가 다르고 개도국 간의 공조 체제로 인해 한국의 개도국 지위 변경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WTO상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농산물 관세 감축 비율과 유예기간이 적으며 쌀 직불금 등 농업관련 보조금을 연간 1조4천9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한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일본에 수출하는 파프리카나 수국 등 화훼 작물 등이 일본의 한국 수입규제 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WTO에 경우 한국의 개도국 지위가 변경되면 미국은 소고기, 사료용 곡물 등의 수입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마늘, 양파 등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농어민의 시름이 깊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산지별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남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