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 면책·인센티브 강화 연합뉴스

2019년 07월 30일(화) 18:21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제정안은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