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발의, ‘밀산업’·‘화훼산업’ 발전법 국회 통과 “농림부장관 겸직 중에서도 뚝심과 정치력 발휘” 김진수 기자

2019년 08월 05일(월) 06:48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 ‘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 우리 밀과 화훼산업이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제정을 염원해 왔던 법안으로 발의 된지 2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끊임없이 본회의 통과를 요청해 왔던 이 의원의 뚝심과 정치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이 2017년 12월 대표발의 한 ‘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은 우리 밀 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해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 농가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세부적으로는 5년 마다 밀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밀 산업 육성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급식소등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IMF이후 각종 FTA 및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화훼를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는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육성 지원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및 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밀과 화훼산업 모두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통과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면서 “우리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미래개척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우리밀과 화훼산업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제정법과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법안’,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고 지정된 용도에 따른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2018년 최우수 입법으로 선정돼 한국입법학회가 주관하는 ‘제6회 입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7월에는 20대 국회에서 42%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 최상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