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전남도·나주시 혁신도시 현안 ‘파열음’
김다이 기자 |
| 2019년 08월 11일(일) 19:01 |
이런 가운데 9월 개최 예정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나주시는 최근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국비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9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전체면적 2만㎡ 규모로 설립하는 시설이다.
주민 숙원시설인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체육시설, 동아리방, 청년창업지원센터, 혁신도시발전재단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최근 국비 지원을 두고 광주시가 행안부와 국토부에 나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지적하며 국비(190억원)를 광주와 전남에 반반씩 나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수차례의 협의 요청에도 그동안 미동도 하지 않던 광주시가 뒤늦게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시도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혁신도시의 취지에 맞게 서로 협의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 시·도가 국비를 반반씩 확보한 뒤에 애초 취지에 맞게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지방세 50%를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하는 양보안을 냈으나 나주시가 역제안을 하면서 합의는 물 건너갔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하는 공동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 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광주시는 수용을 거부했다.
광주에서 만든 고형폐기물(SRF) 연료의 나주 반입 문제가 걸린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도 민관 거버넌스 회의마저 무산 위기에 처하는 등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나주 농어촌버스 999번과 999-1번의 광주지역 버스 정차지 확대 문제는 국토부가 4번째 조정에 나서 지난 2월 양 지자체 간 상생협의체를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이런 와중에 공동혁신도시 갈등 문제를 중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간 주도의 민관거버넌스 출범도 끝내 좌초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이 지난 6월 추진한 민관거버넌스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광주시와 달리 무대응으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인 전남도의 태도로 출범이 무산됐다.
이처럼 공동혁신도시 현안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9월 중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인원은 광주시장, 전남지사, 민간위원 1명 등 위원장 3명, 시·도 교육감, 나주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3명, 이밖에 광주·전남에서 도시계획, 교육, 경제·산업 관계자 1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이들은 혁신도시 발전계획 및 대학·연구소·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과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 및 특성화, 정부 협조 필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8차례 회의를 진행해온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조례에 의거해 구성된 것과 달리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된 기구로 실효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위에서는 그동안 논쟁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한전공대 설립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광주시·전남도·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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