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무죄…세월호 유족들 “재판 무효” 항의 연합뉴스

2019년 08월 14일(수) 19:36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재판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재판은 무효다”, “판사는 사퇴해라”, “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퇴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려 해 경위들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