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예산 확보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다

2019년 08월 20일(화) 18:57

내년 지자체 살림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현안사업 당위성 설득을 위해 정기 인사 폭까지 최소화하는 등 기재부와 정부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미반영 예산을 증액시킬 방침이다. 전남도 역시 현안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를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다.

광주시가 신청한 신규사업으로는 ▲제40주년 5·18기념행사 1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40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30억원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27억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70억원 ▲차세대 스마트시티용 광신경망 시스템 기술개발 47억원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사업비는 214건, 2조2천25억원 규모로 40주년 5·18기념행사 사업비(10억원)와 광주송정역사 증축사업비(200억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70억원)등은 전액 삭감됐다. 가장 긴급한 40주년 5·18기념행사와 광주송정역사 증축사업비가 미반영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남도는 현안사업예산 중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블루이코노미’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블루이코노미 관련사업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실시설계 및 착공 150억원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20억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100억원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30억원 ▲다도해 연안크루즈 부두 건설 3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전철화 실시설계 145억원▲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완공 2천억원 등이다.

여기에 ▲남해안철도 목포 임성-보성 구간 건설 및 전철화(2천613억원)와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60억원)등 인프라 확충 위한 국비도 대거 요청한 상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주관으로 열리는 당정 협의회와 27일 전남도당 주관으로 열리는 당정협의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으므로 이 기회를 살려 정부 부처 설득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