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산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갈등 심화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광양만권 지역일자리 소멸” 광양만청 “중대한 협약 변경 등 입주불가 사유 분명” 임채만 기자

2019년 08월 21일(수) 18:54

율촌산단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놓고 입주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와 이를 결정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 경남서부지부는 2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일자리 문제와 기업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일관성 없는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 공무원들의 편파 행정, 거짓 행정이 도를 넘어 이를 바로 잡고, 더 이상 이런 편파적인 탁상행정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민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다”며 “최근 광양만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행정은 광양경자청의 설립 취지를 역행해 오히려 지역의 일자리 소멸과 투자유치 거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국가 정책에 반하고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이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며 무능하고 거짓 행정을 일삼는 김갑섭 광양만청장에 대해 규탄한다”며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상황이며, 일자리 확장을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체인 한국에너지㈜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았지만 광양만청으로부터 부지제공 불가 판정을 받아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국에너지는 지난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순천·고흥·구례·곡성·보성군과 협약하고 율촌 1산단에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 산단 내 부지에 광양만권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연료화 해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 측은 이후 지난해 여수·순천시와 폐기물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광양만청이 돌연 지난 4월 27일 산단 부지 분양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 후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상업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광양만청은 한국에너지가 지난 2016년 체결한 업무협약(MOU)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입주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허 사유로 친환경적 신기술 플라즈마 발전이 고형폐기물(SRF)발전방식으로 바뀌는 등 중대한 협약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율촌산단은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에 연접하고 있어 지자체간, 주민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