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주는 농민수당 광주도 서둘러야 김익주 |
| 2019년 08월 21일(수)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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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 금년 상반기에 이미 절반을 받았고 나머지는 8-9월에 받게 된다. 함평군도 이에 질세라 해남군의 두 배인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장흥군도 연 60만원의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했다. 화순군도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농민수당을 주겠다고 하자 조정이 필요했던 전남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22개 시군에서 동일한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조례안을 제출해 금년 10월에 공포하고 내년 본예산에 수당을 차질 없이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광주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8월1일 광주시청 앞에 모여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전남은 내년부터 주는데 광주는 왜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자리였다. 그들은 “전남 농민과 광주 농민이 따로 일 수 없다. 광주 땅에서 농사짓는 다는 이유로 그저 전남농민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광주는 대도시이지만 경지면적이 구례·곡성·담양·장성·화순보다도 넓은 9천878㏊나 된다”며 “광주농민들도 내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농민들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전남은 농도(農道)여서 늘 농업과 농업인이 도정에서 선순위다. 반면 광주는 산업·일자리·교통·환경·복지·안전 등 도시행정에 밀려 농업에 대한 투자는 뒤로 밀린다. 실제로 5개 시군과 맞붙은 지역의 농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낀다. 나주 노안의 시골마을은 농로나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잘 돼서 25t 화물차들도 쑥쑥 들어와 농산물을 싣고 가는데, 연접한 광주의 농촌동은 승용차가 교행조차 어려운 곳이 부지기수다. 광역시인데도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동네도 여러 곳이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달리 농가 인구도 광주가 나주나 장성보다 많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광주는 2만6천761명, 나주 2만984명, 장성 1만1천585명이다. 반면 농림예산은 반대다. 광주는 509억원에 비해 장성은 726억원, 나주는 919억원이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마음에 필자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27일 ‘광주지역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농민들이 모여 정부와 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광주에 알맞은 농민수당 도입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남처럼 연간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면 광주는 1만945농가 60억원 정도 소요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주시에서 조례를 입안하도록 유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필자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광주농민들도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작금의 농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연간 농업소득이 1천292만원이다. 한 달에 100만원 꼴이다. 이 돈으로 도시에선 살기 힘든데, 그래도 농촌이라 쌀 값, 반찬 값 안 들어가고 문화생활을 포기해 가면서 버티는 것이다.
농민들은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 산과 들을 지켜 우리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고, 먹고사는 식량을 공급해 준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농촌경관을 보존하고, 농경사회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역할도 한다. 이제라도 농민들이 영농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한 축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 광주농민들도 차별받지 않고 민선7기 광주시정의 관심 속에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