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원전 정책 참여권 보장해야” 원전 소재 지자체와 공동 대응 임채만 기자

2019년 08월 22일(목) 19:20

영광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정부의 원전 정책 참여를 위해 부산시, 울산시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이번 공동 행동은 전남도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원전 관리에 대한 권한이 미약해 사고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22일 부산시와 울산시 등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 원전 소재 광역단체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건의했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

준비단은 6개 주요 권고사항과 27개 세부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건의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참여권 보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에 광역지자체 장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과반수의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인사 구성 등이 포함됐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