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문제 등 해결 전력” 최환준 기자

2019년 08월 25일(일) 18:00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변자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참일꾼이 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민주평화당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소음피해 보상 대책과 함께 마륵탄약고 부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김 의원은 3만7천명의 서구민 군공항소음피해배상소송인단을 이끌며 국가를 상대로 12년 만에 약 600억원의 배상금을 받도록 승소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1월 구정질의와 3월 본회의 5분 발언, 4월 건의문을 대표발의하며, 마륵탄약고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시 군공항 이전 사업이 계속 미뤄지면서 서구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비롯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소량의 탄약만 남은 마륵탄약고 부지로 인해 주민들은 4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산권 하나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과 관련 예산 수천억원을 지출하고도 완료치 못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의 전형이며 무능한 정부”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막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음피해 배상 신청은 군공항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국민들이 국가가 설치한 기간시설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국회에서 군소음법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광주시에 떠넘기듯 방관하고 있는 국방부도 훨씬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에 임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을 위해 선제적 적극행정을 펼쳐 조속히 예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