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상용화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당정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연합뉴스

2019년 08월 28일(수) 19: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